온라인 토론 지표에 대한 일련의 이야기들(2)-좋은 온라인 토론이란?; 숙의민주주의의 구현에 입각하여

  이전의 글에서 지표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좋은 온라인 토론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다시피 나는 좋은(good)이라는 판단을 위해 공리주의의 틀을 우선적으로 들이댄다. 즉,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라볼때 좋은 온라인 토론이란 참여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해주는 것이다. 효용.. 역시 미시적-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듯 하지만 여기서는 거시적 잣대, 즉 사회적 기구(Social instrument)로서 토론 사이트가 그 결과물들을 충분히 생산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토론의 결과물이 대체 뭔가? 크게 두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정보의 생산(다시 말해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와인이 무엇인가요?란 질문에 나온 답을 DB화해서 후에 이용할수 있게 하는 것과 같다)과 둘째로 윤영철 교수께서 주목하시고, YCCL의 지표 설정기준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설정된 숙의 민주주의의 구현이다.

2학기의 시작 시점까지, 즉 지표를 막 만들던 시점까지는 나는 전자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후자에 집중하기로 합의된 이상 전자에 대해 당분간은 논하지 않기로 하고, 숙의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목적에 집중하여 어떤 경우가 효율적 토론이 될 지에 대해 말해보자.

먼저 숙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숙의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바라보고 제시된 대안적 민주주의 개념들중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론장(public sphere)를 전제하고 논해지는 개념이기도 하다. 숙의민주주의의 요소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비판에 열려있는 합리적인 공적 숙의(rational public deliberation), 즉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개인에게 닫혀있는 자기완결적판단, 사적 이익을 넘어 합리적으로 숙고-조정됨으로써 상호 이해에 도달한 공적 시민들의 합의로서 민주주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1)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결국, 토론이 개개인이 가지고있던 자기완결적 판단을 상호 이해에 도달한 판단으로 얼마나 조정시키고 있느냐가 예의 목적에 얼마나 충실한 토론, 즉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판단기준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YCCL의 지표에서 윤영철 지도교수께서 제시해주시기도 하셨던 개인의 의견의 변화양상, 타인 입장의 경청정도는 숙의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직관되는 척도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느냐 와 같은 지표 역시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기존 판단의 수정'을 위한 도구로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1) 강상현, 전자민주주의에 관련한 이론적 논의의 지평, 53p 참조.